릴게임 바다이야기 재현

릴게임 바다이야기 재현

릴게임 바다이야기 재현이냐 발전이냐?

릴게임 시장은 이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릴게임으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릴게임 코리아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릴게임 바다이야기의 재현일까?

아니면 릴게임 바다이야기의 발전일까?

릴게임 코리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배팅 게임과 해외 개발사의 심의 등급 규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게임 등급분류 심사 관련 안내를 하면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은 게임위가 해외 게임 개발사들도 손쉽게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촉발된 ‘오해’였다고 합니다.

게임위가 스팀 측에 해외 개발사들도 쉽게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열렸으니 공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이것이‘게임위가 스팀 인디게임까지 규제한다’고 곡해됐다는게 게임위 측 입장입니다.

게임위가“스팀 지역 제한 등 제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한 국내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스팀에 출시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디 게임이‘모두’국내 심의를 거쳐야 하느냐는 것이다.

인디 게임 심의에 대한 딜레마는‘게임산업법’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닌텐도플레이스테이션 등 콘솔 게임 회사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모바일 릴게임은 모두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한 제품이 유통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팀에 출시된 인디게임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 유통 목적으로 만들어진‘한글판 서비스’게임은 엄연히 따지면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불법 게임’이다.

이에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심의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게임 등급분류가 완전히 민간에서 이뤄지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미(미국·캐나다)는 ESRB에서, 유럽은 PEGI에서, 일본은 CERO에서 게임 등급을 분류하는데, 등급분류 인증을 받지 못한 게임은 소매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통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게임사는 자발적으로 게임 등급분류 인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게임 등급분류를 강제하지 않으니 대부분의 스팀 게임도 별다른 제재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릴게임은 등급분류 심의부터 문제점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게임 등급분류를 게임사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도 위험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게임 등급분류를 강제한 법 조항이 생긴 것은 지난 2004년 불거진‘바다이야기’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인 릴게임 바다이야기는 일본 파칭코인 우미모노가타리 바다이야기을 그대로 따온 사행성 게임으로, 수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게임산업법을 제정하고 게등위의 전신인 게임물 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실제로 게등위에서 단속하는 릴게임의 대부분이 릴게임 바다이야기와 릴게임 야마토와 비슷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들입니다.

릴게임 코리아 시장은‘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따르면, 게임위는 지난해 PC 온라인·비디오 게임 307건을 심사했지만,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는 511건을 처리했습니다.

게임위가 심사한 PC 온라인·비디오 게임도 포커, 바둑이, 맞고 등 사행성 요소가 강한 베팅 성 보드게임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릴게임 이용자들의 지적과 다르게, 이미 국내 게임 등급분류 심사가 대부분‘민간’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릴게임은 총 3가지의 경로로 게임 등급분류 심사를 받는데, 게임위가 직접적으로 심사하는 릴게임은 대부분 사행성 게임에 국한될 뿐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인 게등위에서는 릴게임 아케이드, 모바일 릴게임, 성인용, 시험용 게임을 주로 담당한다는게 게등위의 설명입니다.

게등위 관계자는 “한 해에도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 나오는데 게등위가 처리하는 것은 그중에 1%가 될까 말까 한다”라고 합니다.

릴게임 등급분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독일, 호주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독일이나 호주의 게임 등급분류 심사는 국가법령에 뿌리를 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다만 일괄적인 사전심사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비슷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폭력성 등이 담긴 게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USK 등급분류를 통과하지 못한 스팀 게임은 접근이 차단됩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유통되는 릴게임은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이용돼야 한다. 게임위 역할은 게임이 원활하게 유통되고 바르게 이용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릴게임이 건강하게만 이용이 될 수만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만 밀고 나갈 것인가?

릴게임 코리아 시장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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