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 규제 기준

릴게임 규제 기준

릴게임-아케이드게임 규제만인 능사가 아니다.

릴게임같은 아케이드게임의 문제는 대한 찬반 여론은 항상 존재한다.
예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여파인데, 왜 바로 옆 나라인 일본파칭코 시장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 모든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관점인지 아니면 이해 득실에 의한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릴게임 규제만은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10여년 만에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내놓은 입법한을 보면 경품 기준 상한선을 종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등을 골자로 했는데, 표면적으로나 뭘로 봐도 답도 없는 내용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

2006년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는 오로지 아케이드게임을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게임 산업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대 사건은 단연 ‘바다 이야기’ 사태일 것이다.

이를 통해 게임 업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정책의 기조가 규제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고, 국민 정서에서 ‘게임’이라는 놀이는 사회적 악의 축이 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성인용 게임뿐만 아니라 청소년 게임에 이르기까지 판로를 틀어막아 왔다.
그로부터 돌아본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 과연 재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상 초토화됐다.

아케이드게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높은 장르의 분야다.
유럽과 남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케이드게임은 전체 게임 시장의 20~30%를 차지하며 온 가족이 즐기는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경우엔 파친코 등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아케이드게임 말살 정책을 펴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국내 아케이드게임기기는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으며 세계 각국에 수출되는 효자 상품이었다.
내수용으로도 적지 않게 판매됐다. 하지만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 모든 기반이 무너졌다.

문제는 릴게임같은 아케이드게임기기가 아닌 상품권 발행업체였는데, 그들이 이용한 아케이드 게임 기기업체에 대못을 박았다.
지금은 명맥조차 찾기 힘들 지경이 됐다.

정부가 ‘사행성’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넣고 규제해온 아케이드게임은 사실, 얼마든지 일본처럼 편하게 즐기고 놀 수 있는 문화 중 하나다.
그런데도 도를 넘는 강력한 규제의 잣대로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버리긴 쉬워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하물며 수요가 있는 장르와 산업을 그렇게 쓰레기 버리듯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화부가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아니다 보니 그런 엉뚱한 대못 정책을 써 온 게 아니냐는 일부 정책 부처 관계자들의 지적은 피하고 싶을 만큼 뼈아프게 들려온다.

문화부가 전통문화 향유 및 소비 정책 중심에서 문화산업 육성 및 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 부처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다.
이로 인한 문화 사회적 파급력은 대단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한국 영화다운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론가들의 평이 잇달아 쏟아졌다,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게임 붐을 일으켰고, 한국 게임계는 세계의 게임 테스트 베드로 불릴 만큼 자존감을 높여 나갔다.

그런데도 불구,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엄한 잣대를 가져다 대며 말살 정책을 펴 옴으로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사행이란 꼭지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는 격이다.

더군다나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소비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막을 명분과 구실은 한마디도 없다고 본다.
막말로 사행이라 할지라도 수요가 있다면 권장하지는 못하겠으나 정부가 무조건 막아설 일은 아니라는 게 시대의 흐름이자 사회적 요구다.

또 이 문제는 성인들의 놀이문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한다.
무조건 막아서는 건 이제 대세의 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축소론이 최근 들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점은 그런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아케이드게임은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게임 장르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수출 물량도 적지 않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한국적 정서가 있는 게 다름 아닌 아케이드 게임이다.
그런 장르의 게임 산업을 고사시키려 한다니 말이 되는가.

이제라도 아케이드게임 산업을 위한 육성책 수립과 이 장르의 특성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책을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문화 융성과 함께 수출이 잘된다고 하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 정책 관계자들은 똑바로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릴게임-아케이드게임의 잣대로 들이대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 또한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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