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아케이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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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아케이드게임-민관 협력 필요

모바일게임은 자동전투가 되는데 아케이드게임은 왜 안 되나.’

최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문득 떠올린 의문이다.
아케이드 게임계만 차별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직은 업계의 신뢰 쌓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업계도 이를 알고 노력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정책입안자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허점 없는 제도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올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흥’이라는 말이 무색한 ‘규제법’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있다.
다년간 강력한 규제로 일관했던 아케이드게임 분야도 경품규제 고시 내용 변경 등으로 숨통을 트이고 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게임산업진흥법이 ‘규제법’이 된 이유는 사실 아케이드게임계에 책임이 있다.
2006년 사회적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 이후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사행성 방지’에 쏠려왔다.
아케이드게임 산업이 타 게임 업종보다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이유다.

문제는 사행화 이슈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불법 개·변조된 아케이드게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릴게임_아케이드

지난 20일 문체부가 소위 ‘똑딱이’로 불리는 아케이드게임의 자동진행장치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했으나 처벌 규정이 약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 및 관계기관은 자동진행장치가 불법 환전과 유관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들릴 일이 없다.
10년 전 인천에서 열린 아케이드게임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한 원로 인사는 업계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업계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자동진행장치에 대한 규제가 추진될 당시 일부 아케이드 게임 업계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다.
십여 년간 일선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사용됐던 장치인 탓이다.
하지만 박성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은 찬성 의사를 밝히고 업계를 설득했다고 한다.
무너진 아케이드게임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정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실제 그는 게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게임을 방지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정책입안자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악용될 수 없는 정교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실 아케이드게임 업계에서 아무리 자정 노력을 하고 신뢰를 쌓는다고 해도 자동진행 같은 기능이 허용될 리 만무하다.
관련 규제의 완화나 개선도 매우 더딜 것이다. 고인 물은 언젠가는 썩고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는 계속 나온다.

업계가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짜임새 있는 제도도 필수다.

한번 잃은 신뢰는 다시 찾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아케이드게임을 언제까지나 ‘악’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옳지는 않다고 본다.
언젠가 릴게임에서도 ‘자동전투’가 가능해질 날이 오길 희망한다.

[출처: 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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